4대보험 안내

 

사회보험 안내

 

 

사회보험은 질병,장애 노령,실업,사망등 갑작스럽게 발생할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사회보험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비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산업재해는 업무상 재해시 발생할때 대비를 해주며,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하여 재취업활동동안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며 연금보험은 은퇴후의 삶을 대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필수로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자신을 포함한 피보험자에게도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차이

 

 

 

 

 

4대보험 가입대상(근로자)

 

4대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건강보험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재보험 :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사업주가 가입 및 납부)

 

 

4대보험료 안내 (2023)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기준)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9.0%중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기준)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율 7.09%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3.545%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 가입자3.545% + 사용자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이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 : 보수월액 x 1.8%(근로자 0.9% /사업주 0.9%)

 

사업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 : 

- 150인 미만 기업 = 0.25%

-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산재보험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않고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며,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수혜받게 됩니다.

6월 30일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별도 적용합니다.

 

- 월평균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4대보험 특징

 

 국민연금 :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과 연금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 수령가능합니다.

 건강보험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모두 의료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 교육훈련비,상병급여,교통비등 재취업활동을 위한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업무상의 사유에 다른 부상 및 질병발생시 신청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해외파견근로자도 이용가능합니다.

 

 

4대보험 담당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