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필요성

jobcalckr 2020.03.28 23:36 조회 수 : 1279

 

사회에 4대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

 

1.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을 국가가 아닌 민간에 맡기거나 개인 선택으로 가게 될경우 가입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낮은 보험료를 유지하기가 어렵게되며,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 특징상 차별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사회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 미래에 발생하는 재정위험성을 줄일수 있고, 수익보다는 다수의 혜택을 중점으로 하기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통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의무가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가입하게되고 낮은 보험료를 유지할수가 있습니다.